[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소득이동통계 개발
② 추진배경	◦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기초통계 필요성 증대 ◦ 취약계층 식별 및 지원이 필요해 짐에 따라 상대적 소득 감소 등의 사회변화 분석 강조
③ 사업개요	❶국세청 소득자료 등 다출처 데이터를 결합하여, ❷대규모 표본(약1,100만명)에 대한, ❸패널(종단) 형태의 DB를 구축하여 소득이동통계 개발
④ 사업부서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⑤ 담당자	최바울 실장 이석민 사무관 김재환 주무관
⑥ 선정기준	기타(주요 통계 개발‧개선)		⑦ 사업기간	’23.9월~’24.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소득이동통계 작성방법론 검토 및 시산		‘24.06.26	최바울 실장 이석민 사무관 김재환 주무관
○ 2022년 기준 국세청 소득자료 입수 결과 보고		‘24.06.12.	최바울 실장 이석민 사무관 김재환 주무관
○ 소득이동통계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고		‘24.06.12.	최바울 실장 이석민 사무관 김재환 주무관
○ 소득이동통계 작성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 보고		‘24.03.27	최바울 실장 이석민 사무관
○ 소득이동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DB 구축 보고		‘24.03.06	최바울 실장 이석민 사무관
○ 소득이동통계 개발 추진계획(안) 보고		‘23.09.07	이형일 청장 최연옥 차장 송준혁 원장 박상영 실장 이석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