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2016년 7월 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강형석 과장, 손경문 사무관(044-201-1518) / 제공일 : 2016. 7. 5.

지방 살면 당신도 귀촌인…엉터리 귀농귀촌 통계

보도(아주경제) - 2016. 7. 5.(화) 기사 관련 해명 -

	언론 보도내용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하지 않은 사람은 통계에서 제외됐는데, 새 기준에는 귀촌으로 잡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기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원생활 목적 여부를 조사하려면 발품이 많이 든다. 현장 방문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바꾼 것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시 ‘귀촌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최초로 이루어졌는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즉, 귀촌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촌인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전원생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농촌으로 이주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토대로 귀촌인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6.30일 발표한 귀촌통계는 이러한 법적 정의에 따라 행정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정책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참고

* (과거 방식 귀촌통계) : (‘13) 21,501가구  (’14) 33,442(55.5% ↑)  (‘15) 49,190(47.1%↑)

* (변경 방식 귀촌통계) : (‘13) 280,808가구  (’14) 299,357(6.6% ↑)  (‘15) 317,409(6.0%↑)

· 과거 방식 적용시 귀촌인구 증가율이 새로운 법적 정의에 따른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